창조경제, 성과와 과제 세미나 필기- 2015.10.26

2015 창조경제 세미나
창조경제, 성과와 과제
한국경제신문사, 현대경제연구원
2015년 10월 26일(월), 대한상공회의소

제1섹션

< 안현실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>

* 지표과

체감,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
- 초등학교에 도입한다고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도 별로 진전이 없다
-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 별로 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다

* 송종국 사회자
- 한국경제신문사하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것이아니다

< 이영 -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>
- 창조경제 관련해서 소정의 성과가 있는 것은 2년전만 해도 창조경제란 의미의 컨셉 자체를 잡지 못해서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웠으나 분위가 반전은 되고 있다

* 벤처기업 3만 시대, 천억클럽 460개사
- 제2의 벤처품
- 창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
-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출범,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다
- 클라우드펀드 활성화
- 벤처업계 입장에서는 정부 주도로 시작은 했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

* 균형과 조화
- 정권이 바뀌면 좌초하는 것은 아닌지...
- 여성벤처는 상장사로 가면 1%도 안된다
- 기존 벤처는 하드웨어 기반의 기업이 많았지만 지금 창조경제 벤처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시장이라서 남여구분이 안된다
- 예전에는 남자 기업인에게 유리한 분야였지만 지금은 여성 기업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
- 여성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시장으로 진입해서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 전문직에서 일하려 한다
-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층을 두껍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

* 창조경제 = 창업 은 아니다
- 3년 미만의 기업에 정부사업이 몰려있다 7년 이상된 기업에 투자하는 비율을 10%이상 감소했다
- 7년 이상된 기업 중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거의없다
- 너무 스타트업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
- 그 중에 스타가 나와야 하는데 너무 솔림현상이 이 심하다는 것이 문제이다

* 젊은 세대가 창업하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생산 제조업이 아니라 유통서비스업으로 쉽게 가려는 경향이 강하다
- 창업에 대한 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

* 창조경제 혁신센터
- 전혀 창조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
- 기존 벤처는 자생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장점인데 대기업에게 하나씩 맡아서 펀드를 만들라고 하고 진행 되는 것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
- 자생적, 혁신적, 자발적 인프라 필요한다 자꾸 성과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억지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 문제

* 창조경제를 제대로 진행되려면 선수층의 다양성, 기업이 성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투자에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

-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을 해서 성공하라는 것은 절벽에서 아래로 떠미는 것과 같다
- 진정한 상생의 M&A가 필요하다
-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유지시켜주려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

* 송종국 사회자
- 실패도 자산이다 실패사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한다

<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>

* 창조경제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1년정도 혼란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
- 상상, 도전, 융합 3가지 키워드를 잡았다
- 상상은 이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을 어떻게 자극을 할 것인가?

*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를 하게 된 것은 새로운 부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창조경제를 맡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

* 창조경제의 성과는 과연 무엇일까?
- 정부는 문화와 생태계의 기반을 잡아주는것이 그 역할이다
- 꼭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성과를 내자는 것은 시기상조이다
- 성공사례 라고 말하고 싶다

* 창조경제라는 것은 정부, 민간,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로든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다
-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

* 창업이 준비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을 주로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들도 창조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 
- 민간이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
- 대기업이 주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기업을 좀더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

- 박근혜 정부 이후에 창조경제가 지속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다

< 현대원 서강대학교 교수 정리 >

* 창조경제에 대한 열의가 좀 식어가는 것은아닌가? 
- 다음 정부에서도 꾸준히 진행해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
- 창조경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
-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
- 핀테크, 바이오 헬스 분야가 대표적인 창조경제 분야이다

*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창조경제적이지 않은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씨는 뿌려졌고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
- 이것은 어느 한 정부의 일이 아니다  
- 실패하는 사례로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하지만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

* 제대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
- 날선 질책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

* 지식의 융복합이 창조경제이다

< 현대원 교수 대답 >
* 융복합 교육에 대한 부분은 2-3년동안 진전이 많이 되어 있다
- 융복합 전문 학부나 대학을 신설하고 있다
- 서강대도 아트앤테크널러지 학부 신설

* 핀테크 부분
- IT 입장에서 금융을 바라봐야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입장에서 바라는보는 것이 문제

* 창조산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
- 애플, 구글의 생태계는 컨텐츠와 ITC가 결합되어 있다
- 디지털컨텐츠에 대한 부분 예산 넘어오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올해되서야 시작을 할 수 있었다
- 한국은 방향만 잡으면 따라잡는데는 선수라고 생각한다

* 핀테크가 안되는 것은 금융권에서 보기  때문이다
- 알리페이에 기술을 제공한 것도 한국 벤처기업이다
-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
- 정부에서도 알고 있지만 사실 금융에서 접근하는것이 문제이다
-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

제2섹션

이장우 경북대학교 교수 사회자

창조경제의 미래 : 개선과제
발제 :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

* 창조경제의 미래 : 개선과제
- 미래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?
- 제2의 벤처붐, 어째든 창업은 수적으로는 2배, 질적으로는 5배이상 좋아졌다고 생각한다

* 효율성은 있는데 혁신이 부족해서 대한민국이 정체되어 있다
-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해야 한다
- 대기업의 효율과 벤처의 혁신이 순환하는 구조이다

* 2000년대 한국의 벤처기업 신화를 재현해야 한다
- 코스닥 분리는 통과가 되었다

* 창업활성화
-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성이 문제였다

* 500만원 창업시대를 열어야 한다
- 창업비용 1%화

* 사내벤처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
- 사내 벤처를 활성화

* 코스닥이 부활하면 자금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

* 기업가정신 교육 
- 한국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을 하도록

< 이경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>

* 애플의 효자상품이 아이팟이 매출의 70% 담당하는데 매출이 주춤하자 현장을 보니까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더라
- 그래서 아이폰을 만들게 되었다
-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게 된 것도 매출에 민감했기 때문이다

* 정부도 매출에 민감한다 현재 동향에 민감해져야 한다
- 창조경제도 결국

* 2004년까지는 혁신이 아주 잘되는 국가라고 소개했는데 10년만에 중국에도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

* 구글은 작년보다 120조 늘어났는데
아마존 130조, 삼성은 14조 늘었고 네이버도 30% 감소 현대차도 줄어듬

- 미국은 30% 역진, 한국은 오히려 줄었다
- 카카오가 검열 이슈가 되서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문제
- 카카오가 정부권력에 굴복한 사례

* 국외직구는 한국에 이익이 전혀 없다
- 국외직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
- 국외직구 전자상거래는 기득권의 횡포이다

* 핀테크를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했는데 결과가 거의 없다
- 오히려 국내기업이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선언
- 업체를 정부가 선정하는 식이면 안된다

* 전체 기업의 입장에서도 창조경제는 젋은 세대들인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든 분들이라 무슨 소리를 하지는 알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

*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? 도서 소개
- 하버드 대학 교수 저서 +
- 박근혜 정부가 경제쪽으로는 창의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좀더 포용적인 상황을 만들어 한다고 생각한다

* 사회자
- 지금의 위기를 정말 느끼고 있는가?
- 차이나 스나미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는가?
- 오렌지팩토리에 2조 투자?

<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>

* 처음에는 창조경제의 개념이 잘 서지 않아서 혼란
- 창조경제 혁신센터 17개 설치하면서 아직은 큰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붐을 조성하고 새로운 의식을 심어준 것은 긍정적인 효과
- 한국을 보는 외국의 시각은 정부 주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신기하기도하고 부러워하기도 한다

* 기업가 정신이 최근에 많이 없어졌다
- 이병철 회장, 정주영 회장같은 기업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
- 기업가정신이 OECD국가중 22위, 이전에는 상당히 상위권이였는데

* 벤처기업 3만개 돌파하면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것은 긍정적이다

* 사내벤처 활성화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잘 안된다
- 대기업의 경제 민주화과정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부분 때문에도 잘 진행되지 않는다
- 대기업도 단기 성과가 중요하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

* 창업하면 대부분 자영업이다
- 주먹구구식 창업형태를 벗어나야한다
-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보다 많다

*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경향이 많다
- 정부 주도로 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많고 창조경제만큼은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

* 창조경제정책들이 중소기업 정책과 많은 중복이 있다
- 초기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
- 일반 중소기업 지원과 많이 중복이 된다

* R&D지원은 세계1위인데 그 성과는 별로

< 박헤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>

* 지금이 창조경제라는 것을 다들 개념을 잡고 있고 어느 정도 벤처들 중에는 창조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

* 유에서 새로운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

*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것을 접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

*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실리콘밸리의 투자와 우리의 투자가 왜 다른지를 보면
- 한국 벤처 사업계획서는 형태가 너무나 비슷하다
-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가장 큰 업무가 컨설팅이다

-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비슷한 포맷으로 나오게 된 것 그것은 아니라도 생각된다

* 창업한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조 단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

* 단계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기업가 정신의 교육이 필요하다
- 실리콘밸리는 투자에 대한 안목이 생긴 것인데 한국은 단기간에 다 되는 것처럼...

* 하지만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이 현장에 너무나 많아서
- 하지만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느낌은 많다

* 성공한 기업, 모델이 많아서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
- 잘못된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된다